자동차세 감면 대상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. 해당 항목을 따라가면서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점검해보세요.
✅ 기본 자격사항 확인
• 본인이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. 대표적 대상: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 또는 시각장애 4급 포함)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7급) 등.
• 위 대상자가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(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)로 자동차를 등록했는지 확인하세요.
• 차량이 “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”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세법상 감면 조건에 맞는 용도인지 확인하세요.
✅ 차량 조건 체크
• 등록 차량이 감면차량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. 예: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, 승차정원 7 ~ 10인 승용차, 승합 15인 이하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,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등.
• 감면신청이 가능한 ‘최초 등록 1대’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. 과거 동일 혜택을 받은 차량이 있는 경우 감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✅ 추가 감면 대상 여부
• 다자녀 가구 여부를 확인하세요. 예: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또는 3명 이상 양육자. 이 경우 자동차세 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친환경차, 노후차 교체 등에 따른 세금 감면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.
✅ 서류 및 신청 시 유의사항
• 감면신청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차량등록관청에서 제출해야 합니다. 필요서류: 감면신청서, 등록증,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등.
•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망, 혼인, 해외이민, 명의 이전 등의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 분가 시에는 감면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.
✅ 체크리스트 표
| 항목 | 체크 내용 |
|---|---|
| 감면 대상 자격 | 장애인 1~3급 또는 시각장애 4급, 국가유공자 1~7급 등이 본인인지 확인 |
| 차량 등록 명의 | 본인 또는 법정 공동명의(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)로 등록됐는지 확인 |
| 차량 조건 | 배기량, 승차정원, 적재량 등 감면 가능 차량 조건 충족 여부 |
| 최초 혜택 여부 | 감면 신청이 가능한 최초 1대인지 확인 |
| 추가 혜택 여부 | 다자녀 가구, 친환경차 등 추가 감면 조건 충족 여부 |
| 사후 요건 확인 | 감면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·명의 변경 등 추징 요건 있는지 점검 |
